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저금리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피해 주택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률 지원 서비스도 강화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예방 대책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